워싱턴, 2월26일 (로이터) - 새로운 규제는 금융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최대 규모 은행들의 시장 입지를 강화해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불라드 총재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 것은 초대형 은행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내지 100년간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초대형 은행들의 혁신을 막고 규제가 금융산업 변화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기관들은 몇몇 대형 은행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규정, 이들 은행에 보다 엄격한 감독과 자본 규정을 적용했다. 또 이들 은행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파산에 대비해 납세자들의 구제금융 없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유언장'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들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대마불사(大馬不死) 상태며 도산시 정부의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라드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언급한, 초대형 금융기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변형(transformational)' 아이디어의 연구 착수 결정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당시 재무부 관리로서 대형 은행 구제 계획 작성을 도왔던 카시카리는 지금은 대형 은행들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불라드는 AT&T의 통신 독점이 종료됐을 때 혁신의 물결이 일었던 것을 인용하면서 초대형 은행들의 분리가 가져올 다른 가능한 혜택을 언급했다.
그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계속 큰 규모를 유지하고 많은 규제를 받는다면 "혁신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블라드는 "우리는 지금 은행들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 없이 지금 은행들이 하는 일과 관련해 법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