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미'들 반발에…대주주 3억 요건 '개인별' 가닥 [종합]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절치 않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라고 하면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를 떠올린다"며 "이 같은 요건은 거부감이 크고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증세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여러 지적이 있어 세대 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주식 보유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을 모두 합산한다는 게 논란이 됐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세대 합산' 대신 '개인별'로 바꾸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른데다 연말 주가 하락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대주주 3억원 요건을 강행키로 하자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홍 부총리의 대주주 요건 강행 발언이 개인 투자자 매도 행렬을 부추기면서, 연말 대규모 패닉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정책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기재부가 악법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규모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정부를 심판할 방법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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