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 발표할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신속한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되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세제 지원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자동차부품업체에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업계의 당초 요청액(3조1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금융 지원 규모를 약 2조원 추가하고 지원 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위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지원액이 더 커질 수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우수 자동차부품 업체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차 지원도 늘린다.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50%만 감면해주고 있는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처럼 100%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 친환경차 확산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 R&D에도 2조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 R&D는 대부분 부품 개발 중심이어서 중소 부품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R&D 과제 선정 때부터 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승용차·상용차 세제 혜택 확대는 무산됐다. 업계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약 740만 대) 교체 때 취득세 등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도 이 방안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선 빼기로 해다. 다만 노후 경유차(320만 대)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주는 방안은 지난 7월 발표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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