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⑥K-방산 '사각지대' KAI… '삼중고' 해결 어떻게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도 KAI 민영화가 다수 언급됐다. 국감에서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 유용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폴란드 FA-50(GF) 수출 물량 중 일부가 가동 불능 상태였던 데 대해 민간기업이었으면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인'이 없다 보니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것.

보안 및 기술 유출 관련 경찰 조사... 10년 전보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반토막'

'KF-21'은 정부의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한 결과물이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인도네시아가 20%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며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 기술진 200여명을 한국에 파견했다.

올해 초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 인도네시아 기술진이다. 이들은 미공개 자료와 도면 파일 등을 촬영, 재구성하는 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늦추면서 입장을 계속 바꿔 논란이 일었다. 올해 6월에는 갑자기 분담금을 6000억원만 내고 기술은 그만큼만 받겠다고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기술 유출 시도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감에선 북한의 독일 협력업체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KAI는 어떤 자료도 해킹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수출입은행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이 4455억원에 달했다. 당시 KAI 주가는 3년 연속 하락했다. 손상차손은 보유자산의 가치가 시장가격의 급락 등으로 장부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수은은 KAI 주식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8월31일 종가 3만2379원이었는데 지난 28일 종가는 37만7500원으로 11배 이상 뛰었다. LIG넥스원은 2015년 12월31일 10만3500원에서 2020년 3월31일 1만5600원까지 하락했다가 지난 28일엔 24만8500원으로 무려 16배가량 치솟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대주주여서 사업 추진에 안정감이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과감한 결단보다 단기 리스크관리에만 급급할 가능성이 큰 한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은 "강구영 사장 취임 이후 측근들을 보면 공군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KAI 사업은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의 출범은 외환위기(IMF) 등으로 인한 부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견인할 대형 전문업체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다"며 "사실상 공기업 성격의 기업경영이 장기간 지속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경영활동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KAI는 최근 K-방산 호황에 비해 KAI의 대내외 평가나 주가, 임직원들의 사기 등에 있어서도 한화에어로나 LIG넥스원 등 다른 기업 대비 저조한 것도 사실이라고 본다"며 "단 1990년대 3사 통폐합과 같은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은 매우 어렵고 향후 KAI의 성과와 타 대형 방산업체의 의지, 정부의 유연성 등이 모일 때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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