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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 활동 시작..세법개정안 등에 개혁안 반영 계획

입력: 2018- 04- 09- 오후 06:14
© Reuters.  대통령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 활동 시작..세법개정안 등에 개혁안 반영 계획

서울, 4월9일 (로이터)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기획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과세형평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 30명을 구성하였다.

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혁 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및 예산편성안에 담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춘식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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