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19일 (로이터) - 한국GM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여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국GM 처리 문제와 지방선거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GM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결시켜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GM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를 놓고 봐야 한다. 일단 문제의 본질이 뭔지 봐야 한다"며 "정부가 실사를 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그 건(GM 문제)과 지방선거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당내의 여론을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없어 지배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한국GM의 재무건전성과 GM 측이 앞으로 제시할 한국 GM의 회생계획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를 통해 회생계획의 내용과 타당성, 재무구조, 부실의 원인, 잠재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사를 통해 회생계획과 함께 한국GM과 GM 본사 간 고금리 자금거래와 R&D 비용, 납품 가격 등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한국GM은 2013-16년간 GM 본사로부터 3조4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고금리(연 5%)로 대출받고, 이자 등으로 4520억원을 지급했다. 한국GM은 또 2014-16년간 1조8580억원을 R&D 비용을 지출해 과도한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을 만큼 비싼 가격으로 부품을 들여와 싼 가격으로 반조립 형태의 차량을 수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와 GM이 이런 의혹을 풀 자료 제출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실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