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추가 부동산 대책 검토..대내외 위험요인 대응에 만전 - 김 부총리

서울, 10월18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중 통상마찰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리 배포한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수출과 소비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분배와 고용에서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김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월 고용 동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투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고용 창출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애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 완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부양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아동수당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감면, 재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와 AI, 수소 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과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