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오는 2분기 내 국내에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로부터 국경의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수순을 오는 3월 이후 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주파수 혼신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한 뒤 오는 2월 내 스페이스X와 협의를 거쳐 이용 조건을 확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당국의 기술 기준 행정 예고는 오는 15일 종료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의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의 공급 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스타링크는 국내에서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이 개인 이용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주파수를 수신하는 단말기 구입에 약 20만원, 월 이용료가 약 1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휴대전화 요금에 비해 경제적인 메리트가 크지 않아서다.
스타링크는 통신 사각지대가 없다는 강점을 내세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 특수 환경에서의 활용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스타링크 서비스를 해운사와 항공사에 재판매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특히 저가 항공사를 주요 판매 대상으로 설정하고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스타링크로 항공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항공사로는 유나이티드항공, 에어프랑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