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 곳을 내년 중에 집중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빅(Big)3 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연내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 완화, 인허가권 조정(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천만원 수소연료 구매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3의 한 축인 반도체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으로서 시스템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 용수공급과 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추가해 비용 세액공제 우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에 대해선 “올해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규제 혁파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로 의약품 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 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 발굴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에 대해 육성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 바이오 헬스의 경우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빅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