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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당초 총지출 증가율이 4%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 3%대로 줄이는 긴축 예산이 될 전망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사회가 4대 중점분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84조4000억 원,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3%대 증가율로 편성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 후반이 될 경우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 원보다 25조 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만일 총지출 증가율이 2%대 후반까지 낮아지면 675조 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낮춘 바 있다. 만일 내년에도 3%대 증가율을 기록하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된다.
이처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세입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 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9%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52.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법인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조~20조 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세입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내년 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에 준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중기 계획 대비 10조 원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가 되는 총지출 규모는 676조 원 안팎이다. 이 경우 지출 증가율은 3% 내외가 된다.
다만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는 재정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삭감 이전 수준인 올해보다 2조 9000억 원(13.2%) 증액한 24조 8000억 원으로 복구할 전망이다. 기재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을 포함하면 3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병장 기준 봉급은 기존 월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증액분은 약 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50%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약 500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민생 지원 예산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늘려 편성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도 늘린다.
전체 씀씀이는 줄이면서도 필요한 분야의 예산 투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2023년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