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4월06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지 며칠 뒤인 다음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환정책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그의 대선 캠페인 공약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지켜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14일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환율 조작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내린 환율 조작의 정의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과거 재무부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련 일을 했고,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인 데이빗 달러는 "중국을 그물에 걸려들게 할 신뢰할 만한 기준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발효된 교역촉진법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환율 조작을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실질적인"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흑자, 외환시장내 지속적인 일방적 개입 등이 그것이다.
재무부는 이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통화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 논의를 요청하도록 되어있고, 1년 후 미국 정부의 조달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이 기준 하에서 중국은 대미 3470억달러의 무역흑자라는 한 가지 기준에만 해당된다. 인민은행은 지난 2년간 위안화 가치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끌어올리기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2016년 GDP 대비 1.8%로 기준에 미달한다.
재무부는 환율 리뷰 결과에 대해 논평하기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고, 스티브 므누친 재무장관은 평가에 있어 과거 관행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클린턴 정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작성했던 재무부 관리 출신이자 현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일하는 매튜 굿맨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재무부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 특히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무역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향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변화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무역 전문가 데렉 시저스는 재무부가 10월 환율 보고서에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기준이 1년 뒤에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면 매우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옵션은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한 리뷰 기간을 12개월에서 수 년으로 연장해, 중국의 과거 개입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이 경우 한국과 대만 등도 환율 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더 많은 국가들을 잡아내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GDP의 3% 이하로 낮출 수도 있지만, GDP의 3%를 흑자가 우려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G20 재무 관리들의 오랜 견해와 맞지 않게 된다.
* 원문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