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7일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지사 [사진=경기도] |
이어 "법인세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사내유보금과세 추진과 관련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라고 예시를 들며 재도입에 대한 명분을 강조했다.
이는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차례 강조한 대목으로 이 지사가 법인세와 관련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건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서 기자회견 당시 이 지사는 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줬더니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증권업계에선 국내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0조원에 넘어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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