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빌 사업을 반드시 가야할 길, 경기 부양의 핵심수단으로 내세웠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경기 부양의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21대 국회에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
조 정책위의장은 또 "필요한 입법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조속히 준비하고 그린 뉴딜 사업 추진 예산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형 뉴딜 성공은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에 달려있다"며 "확장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이자 투자"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21대 국회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이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국회를 신속히 열어 민생을 챙기는데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시급한 3차 추경과 국난극복을 위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며 "편협한 당리당략은 버리고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민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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