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28일 (로이터) -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
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470조5000억원으로 올
해보다 9.7% 수준인 41조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두 배 이상으로 지난
2009년의 10.6%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481조3000억원으로 설정
됐다. 특히 국세수입은 반도체와 금융 등의 업종에서 법인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 효과로 299조3000억원으로 11.6%(3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설정됐
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9년 예산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조원, %)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증감 증감
(B) (B-A)
본예산(A 추경 금액 (%)
)
◇ 총지출 428.8 432.7 470.5 41.7 9.7
◇ 총수입 447.2 447.7 481.3 34.1 7.6
ㆍ 국세수 268.1 268.1 299.3 31.2 11.6
입
재정부는 지출 확대에도 국세수입 호조 등으로 재정수지는 올해에 비해 크게 악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3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28조8000억원보다 다소 늘어나지
만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의 39.5%보다 소폭 줄어든다.
(표) 재정수지 전망
(조원, %)
'18년 예산 '19년 예산 증감
안 (B-A)
(B)
본예산(A) 추경
◇ 재정수지 △28.5 △31.4 △33.4 △4.9
(GDP 대비 %) (△1.6) (△1.7) (△1.8) (△0.2%p)
◇ 국가채무 708.2 700.5 741.0 32.8
(GDP 대비 %) (39.5) (38.6) (39.4) (△0.1%p)
▲ 복지 지출 17.6조 증액..증가율은 산업 분야가 14.3%로 가장 높아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이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의 144조6000억
원에서 17조6000억원(12.1%) 증액된다. 총지출 대비 비중도 34.5%로 올해의 33.7% 보
다 높아진다.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4조2000억원 증액된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11조5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나고, 아동수당은 1조9000
억원으로 1조2000억원이 늘어난다. 한부모 가족과 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20조4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
다.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14.3%를 기록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7000억원, 혁신창업 활성화에 3조7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SOC 에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의 19조원보다 소폭 축소된다. 하지만 도시재생
에 8000억원 공공주택건설에 8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SOC 성격의 건설투자가 확대
됨에 따라 사실상의 SOC 투자는 27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27조원 보다 소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SOC 예산에 잡히지는 않지만 도서관과 박물관, 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에도 8조7000억원이 투입돼 실제 SOC 예산은 더
늘어난다.
농림분야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2000억원 감축된다. 하지만 변동직
불금 자연감소분 5000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R&D 예산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면서 20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연구
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문화와 환경 분야 예산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각각 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비 지출도 46조7000억원으로 올해의 43조2000억원보다 8.2% 늘어난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