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엔씨소프트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에서 제외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진수 엔씨소프트 (KS:036570) 수석부사장은 방통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한 의원실에 출석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고 한 의원실 측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한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라면서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앱상에서 결제를 할 때 앱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애플과 구글 등이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생하기 어렵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한 의원은 "낮은 수수료와 결제수단 확대는 이용자의 낮은 과금과 다양한 혜택, 기업들의 콘텐츠 재투자와 안정적인 경영, 모바일 금융시장의 확대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