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정필모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3분의 1이 5년 연속 기술이전 사업에서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25개 출연 연구기관이 5년 동안 배정받은 예산은 5199억 원에 달했지만, 이들 연구기관이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4908억 원에 지나지 않아 291억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이하 TLO) 예산과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자액 규모는 생명연이 225억 원으로 가장 컸고 KIST(189억 원), 원자력연(187억원), 표준연(124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등 9개 기관(전체의 36%)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성과가 높은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2415건(출연연 평균 455건)의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됐다. 예산 대비 성과기술료가 755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5년 동안 총 적자 규모가 324억 원에 달했다. 25개 출연연 중 예산 대비 성과가 꼴지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출연연별 역량을 키우고 분야별 기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LO는 연구소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출연 사업이다. 정출연의 TLO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특허 출원비·기술이전 사후관리·기술마케팅 비용 등에 쓰인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