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시론] 눈앞에 닥친 실업대란, 최악 상황도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우려했던 코로나발 실업대란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항공업계와 여행 및 관광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항공업계는 3월 한 달간 사실상의 셧다운으로 매출이 끊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절반 이상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1개월 휴업에 들어갔으며, 직원들의 정리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항공사 뿐 아니라 항공·공항 하청업체나 면세점, 여행업, 호텔, 음식점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나 권고사직, 무급휴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3월말까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45만5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나, 하루 5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도 8일 현재 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코로나사태 이후 현재까지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도 4만여 곳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자보다 26배나 폭증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50%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실업자 수는 가히 예측조차 어렵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았던 두산중공업은 1조원의 긴급수혈을 받았으나,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 영업적자를 줄이지 않는 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애초 계획했던 휴업은 막았지만, 대대적인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쌍용차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의사를 밝혀 당장 돌아올 차입금은 상환한다고 해도 판매 부진에 따른 구조적 영업적자가 문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쇄신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마힌드라 측은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410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 차의 경쟁력 문제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쌍용차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쌍용차가 문을 닫을 경우 자체 인력 5000여명과 협력사 직원 등 수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다른 대기업들의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상장사의 작년 순이익은 53%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쓰나미로 올해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비 절감과 감원으로 연결되고,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고용을 유지할 수 만은 없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경제가 호조세를 보였던 미국의 올해 실업률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최고 30%에 이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인 한국은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이나 분야를 확대해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노동개혁은 당연하다. 노동계도 단축근로나 순환제 휴직. 급여 반납 등 회사 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당초 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75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던 이스타항공이 급여 조정 등 고통 분담을 조건으로 인원감축 규모를 300여명으로 축소한 사례는 좋은 예다. 노사를 구분해서는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혹시라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에 고용을 유지하라고 압박하거나, 강제할 경우 기업이 고스란히 침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산업을 지원해 살릴 수는 없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한 산업별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냉철한 실천전략도 세워야 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