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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공공·민간 주택공급 조화롭게 추진…안전장치는 필요"

입력: 2021- 05- 18- 오후 09:49
© Reuters.  노형욱 장관 "공공·민간 주택공급 조화롭게 추진…안전장치는 필요"

간담회 주재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을 소집해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또 도심 정비 사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현장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 8천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 8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회의를 계기로 2·4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이 자유롭게 주택공급에 나서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또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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