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6월9일 (로이터) - 유럽연합(EU)은 사법당국이 직접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IT업체들로부터 증거용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유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유럽 사법당국은 IT업체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느리다며 불만을 터뜨려 왔다. 이에 업계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회원국 장관들에게 경찰이 IT업체의 클라우드에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 회원국들이 법안 마련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주로바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이같이 밝히고 "최근 유럽에서의 테러리스트 공격과 늘어나는 위협의 영향을 감안할 때 테러리스트 공격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의 장관들을 포함해 많은 (회원국) 장관들이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바 위원은 회원국 법무장관의 의견에 근거해 EU 집행위원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