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9일 (로이터) -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코스피지수가 수년간 머무르고 있는 박스권에서 벗어나려면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낮춰야한다고 제언했다.
9일 자본연이 내놓은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지수가 최근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코스피지수는 최근 5년간 1850과 2100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상장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둔화, 배당지급과 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 미약, 펀드환매, ELS 헤지거래 등의 수급왜곡현상이 변동성을 낮추는 것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으로 상장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와 함께 아시아 신흥국 평균수준 0.2%보다 높은 증권거래세 0.3%를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장외 주식시장의 양도 소득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상장사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릴 수 있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배당과 자사주매입 규모를 최종 결정할 때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감시와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전자투표를 활성화해 소액주주의 의결권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추종하는 차별화된 지수 개발, 기관투자가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자산배분을 늘리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