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만한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먼저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또한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거래 재개도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금투세' 4년만에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 1월 시행예정을 앞두고 4년여간 진통 끝에 결국 폐지가 결정됐다. 국회 여야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시세차익이 5000만원을 넘거나 채권·펀드 등 기타금융투자 시세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25%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이었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2년 연기됐다. 2025년 1월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된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당초 야당에선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지목하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증권거래세 0.15% 인하
금투세 폐지와는 별개로 증권거래세는 기존 안대로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이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에 관계없이 매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코스피·코스닥 세율은 올해 0.18%, 내년 0.15%가 된다. 코스피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가 포함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0.15%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주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0.15%는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은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또 이 국가들에서는 전부 다 금투세가 없다"고 했다.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낸 증권거래세가 전체 증권거래세액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부담이 4조5682억원이다.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비중은 75.2%로 외국인(16.4%)·금융투자업자(3%)·연기금(2.1%)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공매도 3월 말 재개… 금융당국 점검 속도
공매도가 3월 말 재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전까지 코스피200·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차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재개를 앞두고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관련 규정을 손보는 데 한창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재개하기 위해서다.
공매도 금지 이후 일부 종목은 단기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으나 공매도 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데다 규제 리스크로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인식만 나빠지고 있단 우려가 더 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제도와 전산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31일 공매도 재개 의지를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