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 (로이터) - 일본의 장기적인 초완화정책은 소규모 은행들을 어렵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일본은행(BOJ)은 정책 결정에 있어 계속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BOJ는 지난 몇 달간 정책회의에서 드러난 초저금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로이터에 밝혔다. 정책 초점을 다시 2% 인플레 목표 달성에 둘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BOJ는 지역 은행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감안해 시장에 정책 정상화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할 것이다.
BOJ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복잡해진 정책 논쟁은 BOJ에게 시장과 잘 소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겼다. 그간의 부양책이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소식통들 중 한 명은 "BOJ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다"라며 "은행 시스템 문제들은 아직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현실에 안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는 BOJ가 지역 은행들에게 숨 쉴 여유를 주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추측이 퍼져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성장을 둔화시킬 뿐 은행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추측을 일축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BOJ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일본 은행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소규모 은행들의 합병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BOJ가 지금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금리 인상은 수출에 지장을 줄 엔 강세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른 한 소식통은 "BOJ는 인플레가 2%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꼭 약속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더 물가가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책 정상화 전망도 유지해야
일본 지역 은행들의 절반 가량이 지난 2년간 핵심 대출 사업에서 손실을 본 가운데 BOJ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BOJ는 시장 소통의 한 전략으로서 시장에 위기 모드 부양책에서의 출구 정책이 결국은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또한 강조할 전망이다.
이달 초 후노 유키토시 정책위원은 높아진 수익률이 은행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이 미래의 옵션임을 시사했다.
지난 10월 정책회의 토론 요약본에서도 한 익명의 정책위원이 수익률을 오랜기간 제로 부근으로 억제하는 것은 인플레 전망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BOJ 정책위원인 기우치 다카히데는 "금리 인상 신호가 총재에게서 나온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겠지만 정책위원에게서 나온 말은 타격이 덜 할 것"이라며 BOJ는 결국 출구전략 쪽으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원문기사 <^^^^^^^^^^^^^^^^^^^^^^^^^^^^^^^^^^^^^^^^^^^^^^^^^^^^^^^^^^^
BOJ's battle with deflation http://tmsnrt.rs/28KmQ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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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