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
앞서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2%에서 25%로 3%p 인상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 지방세 포함 27.5%)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다수 기업은 미국(21% 단일세율) 등에 비해 낮은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현재 20%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 세액이 있는 법인(37만개)의 99.6% 수준이다.
그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핵심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