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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유세 강화 움직임..여, 강화된 보유세 개편 법안 발의 가능성

입력: 2018- 08- 30- 오후 12:15
© Reuters.  당정 보유세 강화 움직임..여, 강화된 보유세 개편 법안 발의 가능성

서울, 8월30일 (로이터) -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당정이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30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당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정부안보다 강화된 보유세 개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의 부동산시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투기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그런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의 여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가 당내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통화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대해석" 이라고 말했다.

(이신형ㆍ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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