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
서울, 6월16일 (로이터) - 여야는 16일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추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이 다소간의 온도차를 드러냈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여건과 고용 여건, 재정상황,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고용과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하반기 재정집행률 제고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은 금리인하와 세수가 예상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재정이 경기 진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 사회 여건에 맞춤형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세금도 잘 걷히고 있고, 한은이 금리도 내렸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 하라는 입장"이라며 "추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더 걷히는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변 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추경에 대해서는 더민주당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앰플 주사에 의한 경기 활성화는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더 걷히는 세수를 활용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해 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으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추경도 포함한 정책조합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