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한 박준식 위원장..."인상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30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절대값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데 좀 더 면밀히 우리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학계에서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저희 공익위원들, 노사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한다"며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여러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최저임금위 27명의 대표들이 최선을 다해 논의할 것"이라며 "어떤 수준의 임금이 우리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인지 올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특정 이익 집단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현재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걸로 아는데 저는 최저임금위원장으로써 현쟁제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이 제도 자체의 문제나 실효성, 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나 별도로 법제도를 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들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잘 안착이 되서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경제사회 수준이 계속 선진화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제도가 경제문화 전반에 대해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 1만원까지 못 가겠느냐만 산을 올라가려고 할때 단걸음에는 올라가지 못한다"며 더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선 더 착시랗게 준비를 하고 실력을 쌓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원 목표나 비전이라는 것은 희망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파행에 대해선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진하게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나의 주장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주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전제에 의해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숙한 대화 과정에서 진지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소신을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