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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에도 장기간 긴축…부동산 리스크 유의"

입력: 2023- 12- 29- 오후 04:30
한은

CityTimes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은은 29일 공개한 '2024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내년 기준금리 운용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한은이 내년 미국을 따라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았으나, 이번에도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면서 긴축 기조 유지에 힘을 실은 셈이다.

또한 한은은 "가계부채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장세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통화 긴축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물가 흐름 △경기 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물가와 경제 성장이 나아갈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향후 물가·성장 전망 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 영향,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에 연관된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언급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 위험과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은행권 리스크를 언급한 만큼 공개시장운영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기관에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의 포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 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점검,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미시 데이터를 추가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리스크 조기식별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장기적인 부채 구조 개선과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 등도 모색한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여건을 보면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면서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은 가계대출(은행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대출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으로 올해 수준의 증가 폭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당국과 함께하는 'F4' 회의는 계속한다. 한은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 당국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안정 등에 대한 정책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으로부터 7일 이후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 주기를 연 2회(현행 연 4회)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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