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로드리고 파체코 상원 의장은 연방 정부에 대한 주정부 부채의 이자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이자를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브라질의 국가 부채는 총 7000억 헤알(1291억 7000만 달러)에 달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과 4%의 이자율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파체코의 법안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안합니다. 재무부는 추가 4% 포인트를 연방 세입 이외의 목적으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체코는 주정부가 부채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연방 정부에 넘기면 인플레이션보다 2% 포인트를 더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환에 적합한 자산에는 채권, 사법 채권, 회사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채의 10%에서 20%를 차지할 경우 1% 포인트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원 의장은 이 중 1% 포인트는 교육, 치안, 재난 예방, 인프라 등 중요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1% 포인트는 모든 주에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기금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3월 연방 정부에 주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절감된 기금을 기술 고등학교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페르난도 하다드 재무부 장관은 7월 초에 주정부 부채 재협상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요금 인하, 균등화 기금 설립, 주정부에 대한 불특정 의무 설정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다드는 이 프로그램이 7월 중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파체코가 제시한 법안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경제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아직 이 제안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