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 집행 고삐를 바짝 당기는 정부에 발맞춰서 공공기관도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공공기관 재정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p 가까이 높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재정집행률이 부진해 정부의 속을 때우고 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을 적극 집행하라며 독려하는데도 때 아닌 늑장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매달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까지 공공기관은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39조2853억원 중 32조4020억원을 집행했다. 재정 집행률은 82.5%로 지난해 같은 기간(77.7%)과 비교해서 4.8%포인트 높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 중에서 인건비나 기본경비를 뺀 나머지를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으로 정해서 별도로 점검한다.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는 공공기관 33곳의 예산 총 39조2853억원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으로 묶여 있다.
공공기관마다 재정 집행률 편차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까지 예산을 거의 다 썼다. 10조6703억원 중 10조4182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97.6%다. 한국수력원자력(88.1%)과 한국농어촌공사(84.5%)도 재정 집행률이 높은 기관이다(표 참고).
|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월간재정동햐 11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19.11.18 ace@newspim.com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주요 예산 사업도 시설 보조금과 융자에 맞춰져 있다. 사업 성격상 연말로 갈수록 재정 집행률이 올라간다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설명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다 지은 후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해야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10월말 집행률은 74%"라며 "올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재정 집행률이 낮은 축에 속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정 집행률은 70.2%다. 5조4248억원 중 3조8067억원을 집행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인천발 고속철도(KTX) 사업 설계 진행 및 이에 따른 용지 매수 예산 미집행으로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지급금 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되면 재정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집행률도 공공기관 평균치를 밑돈다. 한국전력공사 재정 집행률은 지난 9월까지 72%다. 올해 4조9692억원 중 3조5764억원을 썼다. 한국전력공사는 4분기에 송전·배전 관련 예산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계획에 맞춰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 중이라는 것.
한전 관계자는 "올해 집행률 목표는 95%"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불용 예산(쓰지도 못하고 남기는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집행률을 확 끌어올려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려면 재정 집행률 제고는 필수인 것. 정부가 목표로 잡은 중앙 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집행률은 97%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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