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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통위원 기관 추천제 재검토 필요..확장적 거시정책에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입력: 2016- 10- 14- 오후 04:01
© Reuters.  이주열 총재, 금통위원 기관 추천제 재검토 필요..확장적 거시정책에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서울, 10월14일 (로이터)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을 기관이 추천하는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을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가운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질문에 "금통위원은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는 국가경제...추천제를 두는게 우리나라만..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이 필요한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즉답은 피하고 "제도로 되어 있지만 2013년 이후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가 좋지 않은 현재 재정부와 한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 총재는 "거시정책의 양 축인 통화와 재정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하고 구조조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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