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5월23일 (로이터) - 미국 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특허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소위 특허괴물들(patent trolls)이 자신들에 우호적인 법원에서 애플과 알파벳 등 첨단 기술 대기업들에 큰 장애물이 되는, 때로는 꺼림찍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법원은 음료 향료 회사인 TC 하틀랜드와 식료품 회사 크래프트 하인즈와의 법률 싸움에서 8 대 0의 판결로 특허 침해 소송은 타깃 기업이 포함된 관할 구역의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고 결정, TC 하틀랜드의 편을 들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