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관계부처간 고민해 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
먼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과 관련, 정부는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를 투자·내수진작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5000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도록 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1조원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과 햇살론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상권활력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용자금 확대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인 스마트산단의 표준모델을 구축해 스마트공장·데이터활용·정주여건 조성 등 구성요소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선도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산단과 반월시화 산단은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내용을 담은 많은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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