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잇따른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에 따른 조치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점들이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발표한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가 위기 속에 빠진 상황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17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지난 24일까지 약 61조원의 신규자금이 집행됐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지원 뒷받침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한 관리를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공급으로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관행 개선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와 포용금융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 및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금융부문의 혁신노력을 통해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을 위해선 ▲1조원 규모 햇살론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불법사금융 단속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