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월18일 (로이터) - 중국은 17일 일방적인 대북 제재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에 대해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한 후 나왔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16일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전면적이고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최근 행동을 도발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재안은 북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북과 사업하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소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로 은행들은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포함, 북한과 사업관계에 있는 제3의 국가들도 피해를 볼수 있게 됐다.
루 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2차 제재로 중국 은행과 북한 간의 ‘정상적'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일 뉴스 브리핑에서 "우선 과거에 말했던 대로 중국은 어떤 나라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해졌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그 곳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나라에 의한 어떤 일방적 제재도 중국의 합당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국들에게 이 같은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달 들어 새로운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중국은 제재는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대화 재개만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다.
북한은 지난1월6일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7일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금지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찬성에도 불구, 미국 관리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의지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중국은 지나친 대북 제재는 북한의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 블랜차드 기자; 번역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