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1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것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DLF 사태 원인에 대한 모든 소모적 논쟁을 멈췄으면 좋겠다"며 "금융당국은 감독을, 은행은 판매에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해오며 나타난 일종의 '성장통'으로 생각된다"며 "물론 사태의 심각성은 있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더 크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장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조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그는 "금융위원장 취임 전에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간섭이 최소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악재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당국이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장기적 관점에서 금감원의 독립'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예산과 인원의 독립 문제를 거론한 윤 원장의 국감 발언을 접한 바 없다"면서도 "윤 원장 취지는 알겠으나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정하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금감원의 애로사항은 늘 알고 있으나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항상 필요한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인력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와 관련해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시장의 반응이 냉랭도 과열도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과열되길 바란다"고 했다.
당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인터넷은행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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