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과 확산이 중요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 사옥을 방문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 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후속 조치에는 중소기업 전문 투자 중개회사 도입 방안, 개인 전문 투자자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낮출 예정이다. '허가'가 아닌 '등록'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한다. 인력요건도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업무 범위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관련 가치평가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투자위험이 높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대상고객은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투자자에 대한 문턱도 낮춘다. 개인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등록을 위해 개인이 협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심사하도록 절차도 바꾼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만~3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전국 1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해 있는 국내 증권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면서 "이 두 가지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 산업단지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만들어지고,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관계형 장기 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세부 정책들은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진입요건이 개선된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발표될 세부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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