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19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가 19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에 맞춰 배포한 자료 주요 내용: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세 크게 감소
- 주담대 증가규모(조원): (‘17.1～10월) +44.5 → ('18.1～10월) +26.3
* 기타대출ㆍ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은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적극적인 대응 필요
* 신용대출 중심 기타대출 증가세 지속
- 신용대출 증감액(조원): ('17.1～10월) +14.8 → ('18.1～10월) +16.0
- 기타대출 증감액(조원): ('17.1～10월) +29.9 → ('18.1～10월) +34.2
* 상호금융, 저축은행 중심 비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업권별 증가율(올해 6월말): (은행) 10.8%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전사) 15.9%
*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 늘어날 우려
-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 1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2만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6조원 증가
*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나갈 계획
* 내년 상반기까지 DSR 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
* 지난 10.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큰 혼선 없이 운영
* 금감원, 은행권 운영현황 매월 점검하고 은행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 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 없도록 현재 시범운영기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 금감원,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해 미이행 원인 면밀 분석,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 강구
* 금리 지속 상승 가능성 등 감안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강화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