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합리적 대안 마련
*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선안 마련 가능성
* 아직 당청과 조율 안돼..재정부 관계자, 부총리가 화두 던진 것
세종, 9월12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되돌릴 수 없으나 2020년 인상률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당청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당청과 조율이 이루어진 후 나온 발언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결정 방식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announcement effect?,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효과가 크다"며 "내년에 얼마 오르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금년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해 시장에 조금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던지 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장과 기업이 봤을 때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될 수 있다"며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보고 관계부처와 필요한 외부, 당청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간내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관계부처, 청와대, 당과 이야기 해서 방법을 찾아내겠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의사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속도조절론은 그 이후의 인상률에 대한 언급이라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최저임금 뿐 아니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동연 부총리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지금 없다"고 말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 이후 당과 함께 하는 확대회의 개최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그럴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아직은 당과 합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당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박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