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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관세동맹은 탈퇴해도 자유무역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 - 英 외무장관

입력: 2016- 11- 16- 오전 10:06
© Reuters.  英, EU 관세동맹은 탈퇴해도 자유무역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 - 英 외무장관

11월16일 (로이터) -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이 EU 탈퇴를 하면서 EU 관세동맹에서 동시에 탈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EU와 자유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존슨 장관은 체코 일간지 "호스포다르스케 노비니"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이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영국 은행들이 유럽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위 "금융 패스포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EU의 법적 및 조약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쩌면 관세동맹도 탈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당장 확실하게 말할 순 없다. 이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장 일로에 있는 유럽 경제와 계속 자유무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이 단일 유럽시장에의 접근을 거부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관세동맹에 대한 존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외무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관련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존슨 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인적 이동의 자유(EU에서 내세우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의 자유에 더해 4가지 자유의 하나)가 EU 창립 당시의 기본 원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로든 여행하고 거주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원리는 EU의 창립 원리의 일부분에 속하지도 않고 다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같은 날 EU가 4개 자유를 분리하여 영국이 이민을 제한하되 5억 인구의 거대 시장에서 무관세 접근을 허용 받는 식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영국 정부와 인적 이동의 자유 원리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최근 영국에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는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 중 52%가 이민 통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라고 답한 바 있다.

(편집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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