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0년 본예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총액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까지 합쳐 총액 2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동안 자립화 의지가 있었는데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일환”이라고 전했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왼쪽),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14 leehs@newspim.com |
앞서 이날 민관정협의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영주 무역협회장과 손경식 경총회장이 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양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란 입장을 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화학 물질 규제와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를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는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개발 관련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고용부 절차에 맞춰 신고했고 승인을 받아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물 등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관정협의회에서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한 정부 대응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관광·식품·석탄재·방사능 오염수 분야 안전조치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 예산의 충분한 반영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개선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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