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5월23일 (로이터) -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이 개선돼 유로존 금융이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반영했으나 프랑스와 스페인 재정적자는 여전히 유럽연합(EU)이 정한 상한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밝혔다.
집행위는 매년 봄에 28개 EU 회원국에 경제 개혁을 권고하고 재정 불균형을 기록한 회원국들에 재정규율 조치를 시행한다.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로존 19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5%로 내려갔다. 이는 EU가 정한 상한선인 3%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한층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EU의 전체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1.7%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행위는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공공재정이 개선돼 이들 회원국에 대한 규율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재정적자 비율이 3%를 상회해 규율 절차가 지속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내려간 후, 에마뉘엘 마크롱 신임 대통령이 향후 수 개월 내 경제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상한선인 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페인, 그리스, 영국도 과도한 적자로 인해 규율 절차가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한 회원국 리스트에 포함됐다.
집행위는 지난 4월 로마가 도입한 추가 재정조치 덕분에 이탈리아의 올해 재정적자가 EU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