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내 실물경제ㆍ금융시장 영향도 제한적"
서울, 7월06일 (로이터) 이신형 기자 - 미국이 6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양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양국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특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절하하고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어 자본유출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1102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6일 이중 우선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2주 이내에 나머지 160억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도 500억달러 규모의 659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양평섭 중국경제실장은 "미국의 조치가 통상문제를 넘어 중국의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도 2025'를 겨냥하고 있다"며 "협상은 하겠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중국산 수입품은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공학, 신소재, 자동차 등 중국이 '중국제도 2025'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품목들이다.
양 소장은 "미국이 500억달러에 이어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중국이 '중국제도 2025'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야 타결이 가능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협상이 시작돼도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첨단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개방에 나서는 등 미국에 많은 약속을 해야 타결이 될 텐데 이것도 쉽지 않다"며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분쟁 해결 노력이 지지부진하면서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후에 양국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일단 추가로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그리고 나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통상마찰이 양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실물경제 영향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 정부가 이에 대비하고 있어 실제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중국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양국이 결국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중 60%가 대중 무역적자이고 지적재산권 문제도 걸려 있다"며 "아직 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이 미국만큼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아직은 미중 통상마찰이 국내외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미중간 갈등이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심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나, 사태가 이런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재정부와 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고 미중 통상마찰이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미중 통상마찰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