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시중은행 기업대출 현황. 제공=윤관석 정무위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누적 기준)을 돌파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며 사실상 문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30%대에서 올해 6월 말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랐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20%대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64.4%에서 올해 6월 말 66.5%로 올랐다.
시중은행별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은 반면 △국민은행은 17.3%로 가장 낮았다.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으로 5년새 14.1%p 낮아졌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마저 2015년 29.7%에서 매년 1~3%p씩 감소해 올해 6월 말 18.9%로 줄었다. 이는 시중은행 전체 비중(25.2%)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제공=윤관석 정무위원장
금융당국에서 2014년 이후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은행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은행권의 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 비중과 정부 기술보증기관 보증대출 비중 등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기업 신용도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은행권의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식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 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