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동남권시민단체들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원동화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민단체들이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밀어붙이는 정부를 향해 대정부 경고와 함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시민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는 “관료들의 논리에 매몰된 국토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지정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 역시 정권 퇴진 운동 및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비행절차의 수립과정에서 착륙 시 재이륙에 따른 충돌 위험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요청했는데 과연 국토부는 그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과정에서 신공항은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 가능한 관문공항이 되어야 함을 천명했고 부울경의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가덕신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국토부와의 대화마저 단절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가덕신공항으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즉각 사퇴에 이어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부산지방법원에 할 예정이다. 이어 ‘정책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국세를 내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이어나간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퇴진 운동을 하면서 국무총리 무소신 규탄 운동을 벌인다.
또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인다면 형사고발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 저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호 신공항추진번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0년 동안 부울경의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왔는데 부산시민의 피해를 생각해 우리나라 최초일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불복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세금과 선거 등에 대한 거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