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데,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 자체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부를 침해한다"며 "키코, DLS 사태는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산업이 발전과 소비자 보호는 1대1 비중을 높고 봐야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실적주의라는 은행의 경영문화 풍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1차 조사를 했고, 시간이 부족해 기간을 연장했다"며 "충분히 논의해 원만한 분쟁조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키코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조국에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내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입증 완화 등을 담은 금소법이 조속히 개정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7~8개월간 사실상 공전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대략 합의는 돼있다"며 "9월말 10월초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깊이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이중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 은행에서 99.1%가 사모 DLF(파생결합펀드)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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