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해 경호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 저지를 사실상 방관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의 직무유기 사유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한 달이 넘도록 미루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포함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해 경호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 저지를 사실상 방관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의 직무유기 사유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한 달이 넘도록 미루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