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 도입

입력: 2025- 01- 06- 오후 11:15
© Reuters.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 도입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책을 도입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한 등록 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거래 법인 모두다.

공매도 거래 법인은 공매도 등록 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 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 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독립거래단위·유동성공급자 등 별도 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금감원이 시행한 잔고 기반 통제 환경 구축 시스템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래 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최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

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거래 정보를 취합하고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NSDS는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 단위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 잔고와 거래내역을 구분해 집계한다.

등록번호 발급이 이뤄지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정에 입각한 독립 거래 단위 운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공매도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 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투자자가 수탁 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 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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