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정책 기조를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임차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분야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힘을 쏟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고 싶다"며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집값도 안정이 되고 시민들이 도심에서 멀리 나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알면서도 왜 풀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오를까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풀지 못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집값 전망이나 추세로 볼 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은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를 포함해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 ▲광역도시철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건설투자 활성화 등 5가지 새로움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임차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분야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세금 몇억원 모여야 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1년 치 보증금 정도만 있으면 월세 내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집에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혼도 쉽게 할 수 있고 전세 갭투자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관련법(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해외건설 사업 수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