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 시행,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산업화 촉진 기대 [사진자료= VNA]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토지법 및 주택법, 부동산 거래법 등 세 가지 주요 법률이 베트남의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과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경제위원회의 판득히에우(Phan Duc Hieu) 상임위원은 지난주 하노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법률들의 제정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4년 토지법이 토지 이용자의 권리 보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 토지 금융 정책 개선, 국가 관리 강화라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초안 작성 위원회와 정부는 법률이 중복되거나 불일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했으며, 국가가 기업에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할 때 경매나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도입했다.
이러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 문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 허점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응우옌투이즈엉(Nguyen Thuy Duong) 비즈니스 매거진 편집장은 개정된 토지법이 정부와 기업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법이 22개의 다른 법률과 교차되며 경제 및 사회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률들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목표로 하여 베트남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며, 사회적 안정과 국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와 일치한다.
베트남 부동산 협회의 응우옌반딩(Nguyen Van Dinh) 부회장은 2024년 토지법이 주택 구매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토지 투기 및 비축 관행을 종식시켜 부동산 시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주 주택 문제에 대해 새로운 법은 이주 주택이 완료된 후에만 토지 회수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 102는 프로젝트 투자자가 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개선하고,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