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규제 개혁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매수세가 늘어나자 정부가 다시 경계모드로 전환했다.
수년 전의 집값 폭등 등을 우려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선행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현상 발생 후 대처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0.07%→0.10%)·서울(0.15%→0.18%)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방(-0.05%→-0.04%)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특히 일부 단지의 경우 호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신공덕삼성래미안2차 전용면적 59m²는 9억원대 중후반에 거래됐다. 이어 지난달 온라인상에 등록된 동일 단지·면적 아파트 호가는 10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층에 수선을 마친 집이지만 호가가 2021~2022년 수준이라고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설명했다.
매수심리는 크게 회복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8일(100.9)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돌파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1일 기준 92.4로, 전주(91.9)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9에서 100.4로 올랐다.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98.3→100.3)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강북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99.5→100.6)보다 상승 폭이 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기준선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정부가 시장을 달궈놓고 다시 규제를 시작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기신도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장을 달군 것도 있다"며 "국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패닉바잉을 하려는 것처럼 몰고 가면서 대출 규제 등에 나서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급등 등을 우려한 정부 개입은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바라지는 않지만, 서울 아파트만 국한돼 가격이 오르는 게 긍정적 효과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서울 전월세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지방 주택 가치 상실 등이 예상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